[지승호가 만난 사람]“박근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진심 담기지 않은 선거전략”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견,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보았다. 세금혁명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우석훈, 김미화, 김용민씨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선대인 소장은 “이제는 땅값·집값을 점진적으로 낮춰가고, 사람값을 높여서 돈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생활인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정책 수준을 높이고, 여기서 생산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경제 정보를 전파하는 경제 미디어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승호(이하 지) 조선일보는 8월 6일자 사설에서 “집값 추락을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선대인(이하 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품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가계부채 늘리지 말자,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말은 연착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설경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가 요구하는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 마치 지금의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하는데, 없어지지 않거든요.

[지승호가 만난 사람]“박근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진심 담기지 않은 선거전략”

지 지금 하우스푸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선 저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번에도 금융위인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초과하는 부분을 은행에서 해소하지 말고 신용대출로 돌리라고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5% 이자도 못값는 사람들이 8∼9% 신용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이 사람들을 계속 빚의 노예로 만들고, 더 길게 보면 하우스푸어로서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서 풀었잖아요. 이 정부는 길게 봐서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부터 해서 자기 임기 동안 탈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 7월 24일 트위터에 “연착륙을 부르짖는 동안 가계부채가 300조원에서 600조, 800조, 1000조원까지 계속 늘었다. 말이 연착륙이지 실은 미루기 대책이었고, 경착륙 유도책이었다. 사람이 아메바가 아닌데, 이렇게 가다보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모르나?”라고 하셨는데요.

선 저도 연착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하책 또는 이것도 못하면 부동산 폭탄이 한꺼번에 터져서 정말 최하책밖에 쓸 수 없는 두가지 상황밖에 안 남아 있어요. 부동산 거품은 조금씩 장기적으로 빼나가되, 일반 하우스푸어들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대대적인 재무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으면, 생활의 다른 부분들을 조정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플랜들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모인 실례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지금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1금융권, 시중은행은 재무상태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는 시스템적인 금융위기는 피해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주고, DTI 규제까지 풀어서 마지막 남아 있는 투기수요까지 끌어오고, 상환 부담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부동산다주택 투기자들을 임대소득자로 돌린다고 하면서 세제혜택을 주고 그러면 2, 3년 정도 흘렀을 때는 진짜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끌고가다가는 일본이나 2008년도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것을 맞게 된다는 건가요?

선 중요한 것은 시스템 차원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부동산시장 침체가 좀 오래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흡수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부동산이 붕괴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부터 충격을 단계적으로 흡수해나가더라도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급격한 금융시스템 위기는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으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는 사실은 견딜 수 있어요.

지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야 될 텐데요.

선 2000년대 들어와서 금융권에서 이른바 소매금융을 한답시고 가계대출을 막 부추겼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금융권의 책임,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이 큰데요. 어쨌거나 일반인들도 상당 부분 부화뇌동하면서 집을 금융투기 상품처럼 봐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바꾸기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 자체가 불과 몇 년 전까지 가졌던 부동산에 대한 그런 생각, 투자상품으로서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개발연대 때 고속성장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언론의 선동 보도에 혹해서 일시적인 침체기로 알고 있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시기에 폭락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선 저는 어깨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호가 지수를 보면 잘 안 드러나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호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괴리가 크지 않은데, 하락할 때는 매도호가와 실제 거래가격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이에요. 실거래가를 보면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이 어깨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명목가격보다 다른 물가 수준에 맞춰본 실질가격 측면에서는 발바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진표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모피아, X맨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역공격도 받으셨는데요.

선 많이 공격을 받았죠. 저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진표라는 사람 개인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최고 국정책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적인 집단 카르텔이 있다는 것, 그 존재를 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른바 모피아고, 토건 마피아인데, 저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피아라는 말도 모르는 수백만 가까운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세력이 있구나, 이런 세력이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할 겁니다.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 ‘나는 꼽사리다’를 매주 진행하고 계신데요.

선 저희는 당장 이득이 안 들어와도 나름대로 사명감, 보람 같은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요. 나꼽살이라는 것이 나꼼수의 꼽사리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아닌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책 중에서 <프리라이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옮기면 꼽사리인 것 같아요. 무임승차자인 셈인데, 저는 프리라이더를 1% 경제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국민경제를 먹여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 국민경제가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있는 거죠.(웃음)

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국민경제 전체를 등쳐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양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꼽사리다라고 했습니다.

지 각하의 꼼수를 밝히는 ‘나는 꼼수다’ 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기득권 입장에서 ‘나는 꼽사리다’라고 선언하는 거.

선 그렇죠. 원래 그런 의도로 시작했고, 그런 의도로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지 트윗을 보니까 김상봉 교수님하고 이상호 기자가 나왔던 방송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선 김상봉 교수님은 재벌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보고 계시더라구요. 주식회사가 갖는 법인격체의 문제점, 이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금의 재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구요. 그날 같이 나왔던 이상호 기자의 삼성 X-FILE 보도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 정말 재벌과 정치의 이권 유착관계, 거대 언론과의 유착관계, 유착의 의미가 단순히 이권을 주고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한덩어리에 가깝다는 것을 알린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걸 고발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풀어놓지 않았던 그간의 절절한 사정들. 이상호 기자의 인간적 고뇌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의무급식 공약을 계기로 해 점진적으로 복지정책이라든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새로운 어떤 비전, 정책 이슈들을 만들어내면 무조건 야권이 이긴다고 봤거든요. 아마 박근혜도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구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야권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복지 담론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타기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 굉장히 교묘하면서도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이슈로서, 시대적인 과제로서의 그런 이슈들을 희석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인물 우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그게 드러난 거구요. 새누리당의 전략, 박근혜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런 면에서 박근혜가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선거전략상의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지 2013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잖아요. 사람값이 헐값인 나라라고 늘 지적하셨잖아요.

선 빅맥지수와 대비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웬만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더구나 중국 같은 경우도 2010년 대비해서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지 경제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경제가 활력있게 움직일 거란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 경제학 원론상으로는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들이 많았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미시경제학상의 원론인 것은 맞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지난 20여년간 살펴보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지 않는 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올려줘서 총수요를 확대시켜줌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을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 지금까지 정권교체는 했어도 경제권력 교체는 없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선 왜냐하면 경제권력 교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치권력 교체라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그 토대가 허물어지거든요.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의 과정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 장하준, 정승일 교수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면 “출자총액제한 같은 규제로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는 건 결국 소유와 지배의 괴리 해소를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거고, 결국은 기업 사냥 늑대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지국가와 재벌 경영권 보호를 맞바꾸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대인 소장님하고 상황 인식이나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선 부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전문가들, 학자들 사이에 그런 논쟁과 비판이 오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생산적인 비판이 되고 논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장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인 팩트들이 틀린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지 기본적인 팩트가 틀렸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선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만 하자면 제가 김광수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소장님이 주장하셨던 거지만, 외환보유액이 2천몇백억씩 쌓여 있지만, 당장 외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유동성 형태로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그 가치가 휴지조각이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휴지조각이 된다고 우리가 주장했다고 하더라구요. 팩트 자체가 틀린 거죠. 또 <프리라이더>나 <세금혁명>에서 전체 토건 예산이 100조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0조원 정도 되는 재원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쓰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정도 액수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그 정도 액수는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한다고 믿는데요. 정승일 교수님이 복지재원 마련 얘기하시면서 토건사업으로 그만큼 줄일 수 없다, 기껏해야 10조원밖에 못 줄인다고 하시는데, 저는 토건사업이 어떤 낭비구조가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저한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준다면 얼마든지 줄일 자신이 있거든요.

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상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승호가 만난 사람

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벌개혁하고 외국 투기성 자본의 유입에 대한 통제문제를 서로 배치되는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자본유출의 문제, 이런 것도 토빈세를 도입한다든지, 자본차익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얼마든지 그 문제들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재벌 독식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골목상권까지 붕괴하고, 소비자들이 소비자 혜택들을 포기하면서 재벌들이 초과이윤을 착취하고, 정치·사회를 부패시키고, 그 비용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재벌하고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도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하고, 재벌의 중소기업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재벌세 같은 것을 신설하고, 부당내부거래 지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과세하고 처벌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의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타협을 하겠어요. 압박하는 수단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두 분이 이야기하는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지승호 인터뷰 전문작가 sibidori@paran.com>
<사진·김석구 선임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