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범죄 최선의 대책은]성범죄 최선의 대책은 방임 아동 잘 돌보는 것

취약계층 자녀, 잠재적 가해자·피해자 가능성 높아… 처벌보다 ‘아동 안전망’ 구축 중요

성폭력은 파렴치하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은 더욱 그렇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두 달 사이에 잇달아 터진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미만이다. 성폭력 사건이 모두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더라도 분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아이들의 발바닥에 ‘지켜주세요’ ‘밟지마세요’라는 글귀를 쓴 뒤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폭력 대책을 가해자 대책, 피해자 대책, 범죄 예방 대책으로 나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아동 대상 성폭력이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대책이 빠른 속도로 도입됐다. 가해자 대책은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을 기존의 ‘16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에서 ‘19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난 5일에는 여당 의원이 물리적 거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엄벌’을 통해 성폭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퓰리즘적 형사정책’이라고 규정한다. “범죄율을 낮추거나 형사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는 형사정책”이라는 얘기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국민의 호기심을 끄는 데 집중돼 있다. 국민들이야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은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은 어떨까.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지난 20년 동안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 법이나 제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정착을 잘 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부터 법률지원, 생활지원에 이르기까지 큰 틀은 갖춰져 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2년 반성폭력 정책 제안서’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의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치료와 생활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248억원 중 의료비는 10억3100만원이다. 1인당 치료비 한도는 500만원이다. 반면 2011년 성폭력 피해자는 2만1912명(아동 1057명)이다. 피해자 수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지원 가능 대상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지난해 9720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1인당 지원액을 환산하면 6만1000원에 불과하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 심리상담 비용만 회당 8만~10만원 정도여서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지원이 부족한 경우 비슷한 액수만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김 활동가는 “피해자들이 상담소에 찾아오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다. 우리 상담소의 경우에는 한 분기에 4∼5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상담 기관들은 예산편성 주체와 집행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집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인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1년부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돼 있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해자 대책은 포퓰리즘적”
성인 피해자인 경우 미묘한 법적 문제 때문에 엉뚱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2006~2010년 상담사례를 보면,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한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했다. 현행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이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정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조차 수술을 거부당했다. 어떤 병원에서는 ‘10주 이하만 중절이 가능하다’(현행법상 24주 이하면 가능) ‘무조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이 있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김두나 활동가는 “법원 판결에서 성폭행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사가 불법시술로 고발당할 것을 걱정해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대책이 예방대책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다. 정부는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7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는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1471억원을 들여 CCTV를 확대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최근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면 취약가정의 아이들이다.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이 방임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확대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미정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실제 현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985개 지역아동센터 중 절대다수(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은 4개소)를 차지하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일반 개인+종교인)는 예산 부족과 시설 문제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성태숙 시설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어린 시절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지역아동센터 확대는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보는 것도 비용이 없어서 쩔쩔맨다.”

피해자 대책 제도적 문제 보완해야
성 시설장이 일하고 있는 ㄱ 아동센터는 인근 교회의 부설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다. 전형적인 서민층 밀집지역인 이 근방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10만4982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8.2%가 차상위계층, 25%가 기초생활수급권자다. 말하자면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공간인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95.4%가 무료이고,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더라도 평균 3만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통영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아이들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 달 평균 364만원이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아동센터의 65.2%만이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다.

도시지역 아동센터인 경우 시설 임대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ㄱ 아동센터는 현재 인근 교회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른 아동센터에 비하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박경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일어났을 때 건물주가 7000만~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두 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해 애를 먹은 아동센터가 많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장이 해결하거나 후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성 시설장은 “우리는 그나마 시설지원을 받고 있어서 다행인데,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비명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이상이 남의 건물을 빌려 쓴다. 월세 형태가 가장 많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18.4%에 불과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전세보증금은 전국 평균이 5450만원, 월세인 경우는 평균 54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이 비용이 각기 1억1500만원과 84만5000원(월세보증금 평균은 2600만원)으로 뛴다. ㄱ 아동센터는 지난 2002년 이후 세 차례 위치를 옮겼다. 내년 5월이 되면 이 자리를 떠나 또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성 시설장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정부 지원금 중 운영비는 몇십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총인원은 8631명인데, 2011년 기준 종사자 평균 급여는 시설장이 104만원, 생활복지사가 101만원이다. 생활복지사 2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인건비로만 정부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소요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공부방이자 놀이터이고, 때로는 가정이다. 성 시설장의 말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한밤중에 오늘 학교에 가져갈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주기도 했다. 그 아이는 엄마는 없이 아버지, 오빠하고만 살고 있어서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한테서도 전화가 올 때가 있다. 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사랑방 구실을 한다. 학교는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센터는 지역에 진득하게 자리잡고 있는 일종의 친정이다. 이런 곳이 있으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도덕적 의무감, 타인과의 연대감을 갖고 자랄 수 있다. 자라면서 부딪치는 억울함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다.”

나주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늘어나면서 9월 4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하교시간을 맞아 자녀를 귀가시키려는 승용차가 늘어서 있다. | 연합뉴스

아동센터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 차질
이 때문에 박경아 정책국장은 아동을 잘 돌보는 일은 잠재적 피해자를 줄이는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가치를 배우고 자라야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과정 없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숙 시설장은 물리적 거세까지 거론하는 정부·여당의 ‘엄벌주의’ 정책은 빈곤층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이 성장과정에서의 방임과 부적응으로 빈곤의 덫에 걸린 집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의 고씨도 중학교를 중퇴했다고 하지 않나. 제도교육이 그 사람을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거세 어쩌고 하는 것은 처벌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혼찌검내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아동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어떨까. 성 시설장은 지난 5일 국회 인권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아동 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같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미정 연구위원은 “처벌처럼 생색낼 수 있는 데로만 쏠린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