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안으로서의 시민정치]시민정치 리더십은 살아있다

이번 대선 좌절감 맛보았지만 향후 총선 · 대선 국면 화두로 부상할 듯

임유진씨(42·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난 대선 때 서울 공평동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개최하는 정치혁신포럼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던 인사다. 그의 관심사는 비례대표제의 개혁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임씨와 명함을 주고받았다. 명함에 적힌 그의 직함은 ‘두번째표 대표’였다. ‘시민은 그 수준만큼 제도를 얻는다’는 모토도 적혀 있었다. 단체 이름에서 ‘두번째 표’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를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등의 주최로 열린 ‘시민정치콘서트-우리는 유권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토론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포털에 개설한 두번째 표 카페에는 한국의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놓았다. 다른 회원은 없었다. ‘1인시민운동’인 셈이다. 포럼에서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현행 비례대표 선거의 문제와 대안을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씨에게 연락했다. “선거 때 지역구는 어느 쪽은 빨간색, 다른 쪽은 초록색 식으로 보여주는 거, 엄청난 왜곡이거든요. 지난 총선의 경우 246개 지역구만 결과를 보여주고 나머지 54명의 비례대표가 가능했던 전국 투표율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2001년 7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1인1표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날이었다. 그전까지는 각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각 정당이 배분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정당투표라는 ‘두번째 표’가 생겨났다. 첫 수혜자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었다. 이때부터 도입된 ‘두번째 표’ 제도와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진보정당은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같은 거대 양당은 왜 순위가 그렇게 되는지 밝히지 않아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체 610명이 비례대표에 지원했는데 그 중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그 정당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아예 몇 명이 접수했는지 발표하지도 않았고.”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 등 개혁이 한국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관련해서 정치학 교수들의 세미나에도 참석해봤다. 유명인으로 단체의 홍보대사를 선임할까 고민도 했다. 임씨의 직업은 논술학원 대표다. 생계 이외의 모든 관심을 비례대표 개혁에 쏟고 있다.

안철수 현상, 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
시민정치. 짧게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화두로 등장한 말이다. 시민정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임씨처럼 투표권 행사 이외에도 시민 자신이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시민정치이고 궁극적인 지향이다. 좁은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 시민사회, 기존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제도정치권 진출을 두고 나온 말이다. 시민정치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없다.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외국 학계에서 논의되는 생활정치나 참여정치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은 개념으로 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끌고가야 하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정치의 기원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두 흐름과 만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시민사회 리더십이 자치행정으로 이전된 경우가 첫째이고, 둘째는 안철수 현상이다. 전혀 정당기반이 없던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한 후, 안 후보의 위상은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그 힘은 생각 외로 컸다. 실제 후보 사퇴(2012년 11월 23일)까지 대선 레이스 내내 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한때의 바람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현상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두고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격”과 같은 해석이 나왔다. 제도권 정당정치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이라도 집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의 민만기 집행위원장은 “안철수 현상은 대중 스스로 시민정치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쉽게 잊어버리곤 하는데,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야권으로서는 리더십의 부재로 가장 절망적인 때였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불신하면서도 야당에서 대안을 발견 못하니까 안철수를 ‘드래프트’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국민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 현상을 일으켜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4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한 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큰절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1년 서울시 행정 역시 또 하나의 시민정치 실천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28일, 박원순 시장이 시청 공무원들에게 절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2012년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다. 사진이 관심을 끌자 박 시장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 직원들이 다 한 일”이라며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전까지 경험한 오세훈식 리더십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박원순 서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1년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도 좋은 편이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12월 5일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보면 69%의 서울시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의 46.2%로부터도 박 시장의 시정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책과제 중에서는 투명시정, 청책(聽策)·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청책, 경청의 리더십은 그가 시민사회 인사이던 시절부터 쌓아오던 독특한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은 “‘간사와 사무처장, 대표가 동등하게 토론하는 시민단체 문화’(우석훈 <시민의정부, 시민의 경제> 참조)가 서울 시정에도 이식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시장은 2012년 10월 낸 대담집 <시민은 현명하다>에서 변한 서울시의 운영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자평했다.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팀장도 들어오고, 담당 주무관도 들어오게 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국장이나 본부장만 들어오는 것이 기존 관례였다면, 이메일로 바로 팀장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일종의 형식 파괴인 셈인데, 이 팀장들이 미래의 과장이고, 과장이 미래의 국장이잖아요. (중략)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비전을 주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행정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박원순 시장의 ‘경청’ 리더십과 시민정치
시민정치가 ‘총선 1당-정권교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민정치 실험은 또 하나가 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민우회 대표를 역임한 김상희 의원은 이미 18대부터 국회에 들어가 있었다. 2012년 7월, 18명의 전직 시민사회 출신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모임인 시민정치포럼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당면과제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탐색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입법적 성과로 전환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 “시민정치 관점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로만 결성된 모임이지만 ‘시민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최초의 시도다. 이들의 ‘시민정치 실험’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모임 구성원 대부분이 초선이며, ‘대선’과 같은 정치일정 때문에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정치적 환경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모임의 출발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박원석·김제남 의원은 진보정의당으로 당을 바꿨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송호창 의원은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역시 시민사회 출신으로 원외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영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갖고 움직이기는 어렵고, 또 당내의 계파질서 속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평했다.

‘제도권 정당 밖 시민정치 흐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008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희망과 대안’을 시작으로, 대중운동과 결합을 꾀했던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꿈’)가 2011년 11월 정식 창립해 활동에 들어갔다. ‘내꿈’은 지난해 11월 26일,‘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국민연대의 밤,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후보 단일화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이 행사는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지만 하루 전 전격 취소했다.

시민정치, 대안적 리더십 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4일 ‘투표권 연장 콘서트’가 열린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무엇 때문일까. “원래 계획은 단일화 협상 시한인 11월 26일, 누구로 되더라도 단일화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계획한 행사였다. 그런데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상심이 너무 큰 마당에, 후보 단일화를 축하하는 행사를 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취소한 것이었다.” 민만기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내꿈’은 투표시간 연장운동 등과 함께 후보 단일화, 대선 이후 시민연합정부의 상 등을 주제로 한 정치콘서트를 대선기간 13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내꿈’의 활동이 지나치게 후보 단일화나 진영논리에 기울지는 않았나 하는 비판도 나온다. 이원영 정치혁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초기에 시민정치 콘서트를 공동주최하다가 기획에서 빠진 것은 내꿈이 후보 단일화 프레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내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시민정치운동이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은 꼭 한 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과 같은 경우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것을 정치권에서 받으면서 선거의 이슈가 된 것인데, 그와 같은 시민정치적 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공학적 논의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문제의식이다.

장외의 시민정치에서 평가되어야 할 또 하나의 ‘실험’은 투표시간 연장활동과 투표율 제고운동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시민사회는 매번의 대선에서 대선유권자연대와 같은 조직틀을 만들어 운동을 벌여왔다. 이번 대선에는 그와 같은 조직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신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하고 웃자 국민캠페인단’ 등의 활동이 있었다. 활동을 조직한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 결국 관철해내지 못했지만, 제도개혁 직전까지 갔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며 “과거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야권 지지성향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낸다는 뜻이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여야 지지와 상관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투표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1당의 정치환경에서 시민정치는 정치개혁에서 대안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법조인·관료·학자로 치우친 현재의 정치인 충원 구조를 바꿔내는 시민정치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쉽게 말해, 시카고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을 하다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와 같은 사례를 한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과정에서 시민정치를 평가해보면 사실 정당정치적 토대가 부재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새정치 또는 정치혁신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며 “단기적으로 봐서는 ‘시민정치발 새정치’의 좌절로 볼 수 있지만, 새정치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열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멀게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가까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정치권에 포진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입법청원이었는데 2012년이 선거의 해이다보니 시민사회 출신이 자신들이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특히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 때문에 입법청원운동이 중요해질 것이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회에 진출한 시민사회인사를 통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정치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정상호 교수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안철수 식의 시민정치와 문재인의 책임정당정치가 시너지 효과를 냈어야 했는데, 안철수는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했고, 문재인은 제도정치의 민주당적·친노적 한계에 갇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정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특히 새롭게 정치에 눈을 뜬 세대의 정치참여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에 대한 참여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