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 이뤄”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이로 꼽힌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산파 역할을 한 김 소장을 만나 협동조합의 미래를 들어봤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1개월 만에 인가 및 설립신고가 136건이나 접수됐다. 협동조합의 인기가 좋은 것 같다.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협동조합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다.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0명의 조합원이 있는 1000개의 협동조합보다 1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10개의 협동조합이 더 중요하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나오고 있다. 어떤 분야의 협동조합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후에는 간병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고령자 케어 서비스 등의 협동조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라북도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지역개발 협동조합’도 유망한 분야다. 농촌사회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별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캐나다 퀘벡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 협동조합인데, 지역에서 경제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모여 만들고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과 밀착되어 활동하는 협동조합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혼자서는 R&D(연구개발)를 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이 함께 협력해야만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 일상에서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는 경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해준다.”

협동조합이 진보진영의 이슈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
“87년 체제는 정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이나 일상적인 운동은 개량주의 운동이라고 평가받았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협동조합 대중화가 꼭 좋은 것인가. 우려되는 점은 없나.
“협동조합은 뜻만 좋다고 만들면 망한다. 좋은 의도와 함께 상업적인 역량을 키워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상업적인 역량이 너무 강조되면 협동조합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얼마 전에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창업투자 설명회를 하고 싶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협동조합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김 소장은 사회와 세계가 위기를 겪을 때 협동조합이 부흥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협동조합이 지배적 범주가 되지 못했나.
“지금도 고민을 계속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장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별 협동조합들이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도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협동조합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