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당 싱크탱크]여야 싱크탱크 제 역할하고 있나

수십억대 국고지원 불구 당 두뇌 역할 실종… 연구능력 보유한 인력 부족 큰 문제

1월 7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좋은정책포럼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18대 대선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꽤 많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했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인사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계속됐다. 자리를 끝까지 지킨 민주당 의원은 박 대표와 행사를 주최한 홍 의원, 배재정 의원 등 4~5명에 불과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18대 대선 후 민주당이 관여한 첫 평가 토론. 김호기 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마친 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선이 끝나고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평가 토론 자리를 만들어본 것이다.”

대선 패배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무조건 사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월 14일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국민들에게 선거 패배에 대한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좋은정책포럼은 이날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서 대선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틀 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합의추대됐다. 비대위는 첫 행보로 ‘회초리 민생투어’를 기획, 1월 14일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등을 돌았다. 하지만 비대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수십억원대 싱크탱크 예산 어디에 쓰일까
이번 ‘대선 평가’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지적이 데이터에 근거한 선거전략 부재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은 누가 수행해야 할까. 일차적으로 수행 주체로 지적되는 것이 정당 부설 싱크탱크다. 새누리당에 여의도연구소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있다. 정당의 싱크탱크는 법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를 받게 되어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에 책정된 연간 예산은 45억원. 적지 않은 액수다. 정치컨설턴트 신현오씨(전 삼정KPMG 상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놨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선 토론을 주최한 좋은정책포럼은 민간 싱크탱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석해 질문했지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의 평가 자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날 참석한 연구위원들도 패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자격의 청중으로 참여한 것이다.

1월 17일, 민주당의 총선 패배 보고서 은폐 논란이 터져나왔다. 총선 패배 직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당 지도부에 의해서 ‘밀봉’되었다가 267일 만에야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38쪽 분량의 이 평가보고서에는 지도부의 총선전략 부재, 야권연대=승리 맹신, 총선기획단의 문제 등 대선과정에서 똑같이 되풀이된 문제가 지적돼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정리한 총선 패배 요인만 제대로 평가를 했더라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참여했던 정치컨설턴트 유승찬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회의 자료를 살펴보는데, 당시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를 중심으로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돌려 만들어놓은 훌륭한 보고서가 있어서 눈여겨봤다. 김모 변호사가 만든 것으로 안다. 더 놀란 것은 이를테면 한·미 FTA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그 보고서의 결론이 간단히 무시되는 것이다. 아무도 그 보고서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기본적인 조사를 해놓고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나마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은 문제는 많다. 이를테면 “50대의 변심으로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다.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대선의 경우 50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12% 늘어났는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50대 초·중·후반으로 나눠 심층면접을 하고 그들의 불안이나 바라는 것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50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런 건 안 한다. 왜냐.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하나로 돌리면 편하기 때문이다.”

‘50대 투표층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한국의 연령·세대 구분은 10년 단위다. 흔히 세대효과의 사례로 거론한 486세대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50대 초반(1960년생의 경우 53세)에서부터 40대 중·후반(1969년생의 경우 44세)에 걸쳐 있다. 같은 50대라고 하더라도 50대 전반과 후반의 지지성향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하려면 선거 당일 출구조사 단위를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세분해서 봐야 한다. 출구조사의 기초자료(로 데이터)를 입수해 그것을 바탕으로 정밀한 모델 구축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작업은 이뤄지고 있는 걸까.

외국 “석·박사급 연구원만 수백명”
비교돼서 흔히 거론되는 것이 미국 사례다. 1월 25일부터 2박3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보수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주최는 보수 싱크탱크인 내셔널 리뷰 인스티튜트(NRI)다. 패널 참석자는 광범위하다. 보수진영의 상·하원 의원, 주지사, 보수주의 사상가·언론인 등 5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행사를 소개한 신현호씨는 “대선 때 이래저래 나섰던 사람들도 ‘사죄한다’ ‘반성한다’면서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나 민주당 쪽 싱크탱크가 과연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공화당의 경우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하면 헤리티지와 같은 싱크탱크가 나서 대선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녹취를 남겨놓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만든다”며 “특히 내놓은 정책 중 어떤 것이 실패했고 성공했는지 집권 1년이 지나지 않아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대선 1년 전부터 캠페인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권 인수위도 당선된 뒤 꾸리는 것이 아니다. 이르면 1년 전, 늦어도 대선 6개월 전 셰도우캐비닛을 구성해 집권계획을 내놓는다.

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대 대선 평가와 진보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 춘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주최자인 홍종학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선거 시기 당의 두뇌로서 싱크탱크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경우, 대외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정책과 연구자료를 발표하던 시기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공개적으로 진행한 행사는 대폭 줄었다. 선거 시기,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한 여의도연구소의 정책 발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체제가 되면서 정책 생산기능을 선거캠프나 당 외곽의 후보 관련 연구기관으로 넘기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유용화씨는 “정당 부설 싱크탱크가 만들어진 취지는 각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도부와 분리해 정책정당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급박한 당의 일정과 분리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특히 선거 시기에 활동이 실종되는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다”며 “싱크탱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운영 자체가 계파간의 담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왔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구자는 싱크탱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으로 정책개발비나 사업비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인력비와 운영비로 사용되는 현실을 들었다. “인건비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는데, 그 인건비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예전에 국회에서 일했거나 당 중진들의 추천에 의해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중앙당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대신 보내는 자리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연구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중 실제로 ‘연구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당일 때는 국책연구소의 도움을 받으니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야당이 되었을 경우 연구능력의 부재는 크게 비어 있는 구석으로 드러나게 된다.”

외국의 정당과 관련이 있는 싱크탱크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과 비슷하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이나 나우만 재단의 경우, 석·박사급 연구인력만 300~400명 이상이 된다. 설사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은 계속 유지된다. 김 교수는 “정권 밖에 있으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도 이뤄지고, 민간외교 비슷한 활동도 한다. 재단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시민교육 프로젝트 사업을 국제적으로 벌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지원을 주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다르지만 미국의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도 미국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도 나오지만 미국의 경우 싱크탱크 출신 연구원이 입각하기도 하고, 상·하원 의원을 하다가 야인이 되면 다 거기로 가서 정치를 연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공을 쌓은 뒤 다시 돌아가는 자리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당 부설 싱크탱크나 다른 민간 싱크탱크들 중 그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범국민적 참여 기반 싱크탱크 만들자
김 교수는 7일 토론회에서 “이제는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싱크탱크를 만들어낼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 싱크탱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들여다보면 상근연구원이 10명이 넘는 곳은 거의 없다. 이제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를 만들 듯이 민간 성금을 모금해서라도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시민사회를 위한 정책 생산이 필요하다. 권력을 잡으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 지난 DJ·노무현 정권 시기의 교훈이다. 이미 집권하기 전에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2007년부터 역설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최영찬 서울대 교수 등이 주도해 만든 진보정책연구소 준비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 모임을 갖고 ‘오바마의 두뇌’라는 평을 듣는 미국 진보센터(CAP·Center for American Progress)를 모델로 한 싱크탱크 개설을 준비 중이다. 3월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기된 비판과 관련해 정병조 민주정책연구원 운영지원실장은 “밖에서 봤을 때는 민주정책연구원이 한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선전략이나 여론조사 관리뿐 아니라 단일화 경선안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은 했다”며 “총선보고서의 경우,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보고서 제출 시기를 전후로 원장이 교체되면서 보고받을 주체에 혼란이 생겨 벌어진 일이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