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원안위, 생활방사선 의심 춘천 골재장 조사 거부 말아야"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생활방사선 수치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안위가 더 적극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조사를 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과 방사선의 안전규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달 27일 생활방사선이 건강상 위험할 정도로 나오는 곳으로 의심되는 골재장 2곳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활방사선으로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원안위에 조사 요청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안위의 조사 거부권 행사’였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 시민들에게는 생활방사선 조사 신청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시민들이 생활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의심하는 골재장 2곳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생활방사선법은 입법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라고 명시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생활주변방사선으로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거나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생활방사선 행정조사 신청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춘천 시민)들은 골재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이 침해된다고 여길만한 사정이 있다. (시민들이 제출한) 연구원의 검사결과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우려할만한 정도의 방사능농도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해당 골재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신청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논란이 된 골재의 성격이었다. 원안위는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원안위는 춘천 시민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골재가 생활방사선법이 규정한 생활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의 정의에서 그 물질의 성질이나 사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방사능농도와 연간 취급량에 포함된 방사능량 요건만을 정하고 있다”며 “건축용 골재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원료물질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춘천 시민들은 2014년 7월 처음 생활방사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이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 생활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지도를 만들었다. 시민들은 춘천 시내 학교 주변과 도로에서 최대 시간당 0.700μSv(마이크로시버트) 생활방사선 수치가 측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춘천에서 측정된 수치는 다른 지역의 생활방사선보다 높은 수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원안위에 “춘천에 있는 골재 사업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춘천 시민들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신을 공문으로 보냈다. 춘천 시민 32명은 지난 3월23일 원안위를 상대로 생활방사선법 권한 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원안위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하루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서 춘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활방사선 : 생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방사선을 말한다. 원료물질, 가공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함유된 방사선, 우주에서 지구대기권으로 입사되는 우주방사선,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선 등이 포함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